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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지급하는 건축물 해체현장 점검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 국회입법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6-27

  • 국회입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7

  •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3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출산한 경우 90일의 출산휴가를 허용하되 그 중 60일을 유급으로 하고, 동시에 2명을 출산한 경우에는 각각 120일의 출산휴가와 75일의 유급휴가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이 0.76명을 기록하는...

  • 국회입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5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5인), 법률, 2024-06-27

  • 국회입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생계곤란자로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이 대상이며, 가구원 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월...

  • 국회입법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김홍일) 탄핵소추안(김현의원ㆍ이해민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87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김홍일) 탄핵소추안(김현의원ㆍ이해민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87인), 법률, 2024-06-27

  • 국회입법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생계곤란자로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이 대상이며, 가구원 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월...

  • 국회입법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김교흥의원 등 10인)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김교흥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하늘과 땅, 바다가 연결되어있는 인천광역시를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경제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항공 여객·물류, 항공MRO 등 공항경제권신산업, 바이오·수소에너지 등 첨단산업 및 문화·관광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국제물류특구를...

  • 국회입법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 국회입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생계곤란자로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이 대상이며, 가구원 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월...

  • 국회입법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6-27
    ■ 제안이유 다자녀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