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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27
    ⊙국토교통부공고제2024-952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국토교통...
  • 정부부처입법예고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27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494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
  • 정부부처입법예고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27
    ⊙소방청공고제2024-125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임...
  • 정부부처입법예고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27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495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정부부처입법예고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6-27
    ⊙보건복지부공고제2024-494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 정부부처입법예고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6-27
    ⊙통일부공고제2024-89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통일부...
  • 정부부처입법예고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27
    ⊙질병관리청공고제2024-263호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질병관리청장 결핵예방법 시행...
  • 자치법규「청송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제정안 입법예고

    「청송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청송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자치법규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 1부. 끝....
  • 자치법규구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구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구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구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 2024. 6. 27....
  • 자치법규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6. 27. ~ 2024. 7. 17.(20일간) 2....
  • 자치법규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