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1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2024. 7....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7-01
1.「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7. 1.(월) ~ 7. 22.(월)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활동의 주체인 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정의하고 선수및 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부터 금지행위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체육활동에 있어 선수 및 체육지도자와 함께 심판 역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정진욱의원 등 25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대한민국이 사라질 위기임. 저출생에 이어 지방소멸의 위기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음. 통계청 ‘지방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말(2023년) 기준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시군구 228곳 중 53.1%인 12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121곳 가운데 52곳(...
⊙보건복지부공고제2024-500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아동 복지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01
⊙행정안전부공고제2024-981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일 행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인사혁신처는 별도의 법률근거 없이 4급이상 직위에 대해서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국가 주요직위 명부’를 작성하여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으나 이는 소속부서·직위명·현직자·직급·담당업무 및 사무실 전화번호만을 담고 있어, 종합적인 정보제공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01
⊙경찰청공고제2024-3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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