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는 국회법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제129조(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참고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각 상임위원회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필수적이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부정확한 표현으로 인해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8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 치 법 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에 새로이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실시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천만...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28
제안이유 최근 죽음에 얽힌 다양한 이슈가 확대, 재생산됨으로 인하여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민의 사인이 불명확한 경우 그 원인을 밝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에 해당함. 사망원인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사건들에서는 초기부터 법...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2024-06-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등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
제안이유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농업용 시설 및 주택개량 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는 제도를...
제안이유 다자녀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 간(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범죄에 대하여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이른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고, 1953년 제정 형법에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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