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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27
    ⊙국토교통부공고제2024-952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국토교통...

  • 정부부처입법예고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2024-06-27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303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

  • 정부부처입법예고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27
    ⊙소방청공고제2024-121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소방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

  • 정부부처입법예고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27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494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

  • 정부부처입법예고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27
    ⊙소방청공고제2024-125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임...

  • 정부부처입법예고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27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495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정부부처입법예고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27
    ⊙질병관리청공고제2024-263호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질병관리청장 결핵예방법 시행...

  • 국회입법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취소 현황 등을 산업통상...

  • 국회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5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5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시설물 재난취약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 국회입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6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6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을 높이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여 그 부담을 분담하고 피해를 최...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5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5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에 대하여는 현재 3...

  • 국회입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