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4-840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양식산업발...
⊙행정안전부공고제2024-946호 「온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환경부공고제2024-404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28
⊙교육부공고제2024-250호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28
⊙ 국방부공고 제2024-233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국...
⊙환경부공고제2024-413호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환경부장관 환경분쟁 조정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710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
⊙환경부공고제2024-405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부공고제2024-414호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환경부장관 환경분쟁 조정법...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28
⊙경찰청공고제2024-30호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경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28
⊙경찰청공고제2024-29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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