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법 제79조제1항), 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5인), 법률, 2024-06-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범죄자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고 있음. 하지만, 고지정보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현행법에 규정된...
1) 현행 「도선법」에 규정된 국가필수도선사 제도를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항만기능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해운항만기능유지법”)」로 이관하고, 도선사 정년연장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23.12.8)에 따라 기존 「도선법」 하위법령...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06-28
현행 「도선법」에 규정된 국가필수도선사 제도를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항만기능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해운항만기능유지법”)」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23.12.8)에 따라 기존 「도선법」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필수도선사 관련 조항을 이...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 지정 취소 등을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게 하고, 무기체계의 소요결정 시 합참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각 군 자체적으로 소요결정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법률 제20023호 및 법률 제20190호)...
최적의 검색 결과를 위하여 상위 300건의 결과만 보여드립니다. 추가적인 검색을 원하시면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