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72호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농림축산...
소상공인 등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부령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6-28
⊙법제처공고제2024-130호 소상공인 등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28
⊙보건복지부공고제2024-498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국토교통부공고제2024-95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위한 상법 등 4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6-28
⊙법무부공고제2024-297호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위한「상법」등 4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법무부장관 미...
소상공인 등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6-28
⊙법제처공고제2024-129호 소상공인 등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6-28
역세권개발사업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9682호, 2023. 6. 16. 공포·시행)으로,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 등에게 동의를 받던 것을 시장·군수 등의 허가...
대학 입학전형 과정에서 대학 등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입학전형에 외국인 및 성인학습자 등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 등의 장이 외국인 및 성인학습자 등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경우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및 선발 일정 등에 관한 규제를...
해역관리청이 아닌 자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 근거 마련에 따라 제도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비하고,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제도 등이 폐지됨에 따라 위임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가.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작성·관리 의무 부여 등(안 제19조) -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공무원의 소득감소에 대한 보전을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확대하려는 것임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월봉급액의 100%가 지급되는 단축시간을 주당 첫 5시간에서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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