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부령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6-28
⊙법제처공고제2024-130호 소상공인 등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28
⊙보건복지부공고제2024-498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국토교통부공고제2024-95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위한 상법 등 4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6-28
⊙법무부공고제2024-297호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위한「상법」등 4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법무부장관 미...
소상공인 등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6-28
⊙법제처공고제2024-129호 소상공인 등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공무원의 소득감소에 대한 보전을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확대하려는 것임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월봉급액의 100%가 지급되는 단축시간을 주당 첫 5시간에서 첫...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에 대한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기한 등의 변경신청 요건을 개선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을 인하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하는 납부통지서 서식을 변경하...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방위산업체 대표 및 임원 등의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관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합동참모의장이 사업규모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이를 공표하게 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 방위사업청장이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법률 제20024호)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 지정 취소 등을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게 하고, 무기체계의 소요결정 시 합참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각 군 자체적으로 소요결정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법률 제20023호 및 법률 제20190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28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방산업계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7 8 월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지정(법률 제19583호)하고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의 참석 위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376호)됨에 따라 개정법령에서...
현행 법령에 시험문제의 유출, 학생의 성적 조작과 학생생활기록부의 허위 기재 등에 관한 징계 양정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입시 부정?비리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또는 모의시험 출제?검토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관련 영리행위(홍보, 문제판매 등)를 하거나 이를 숨기고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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