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06-2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 설치 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명시하게 되어 있으나, 현행 뉴...
2023년 8월 16일 수도법 개정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양성과정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공장설립제한지역 제도를 합리화하며 수도꼭지 및 관련 절수기기 시험방법을 규정하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근거를 별도 마련하고,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제정, 2024-06-27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119긴급신고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72호,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27
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가 수도권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체결(’15.6.28)한「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등 관계기관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경영참여 확대를 위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사회에 비상임이사를 신설하...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재난 위협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가뭄 대비 대책 강화를 목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가. 재난관리기관의 책무로 가뭄 대비 관련 사항 규정(안 제3조제5호) ○ 가뭄 재난 대비와 관련하여, ‘자재 및...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에 의해 전술항공작전기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015호, '24.1.16.공포)됨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사항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1년을 4기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하던 교부세 교부시기를 4기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조정하고, 소방안전교부세의 감액 근거를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실제 제도 운영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지방교부세 업무 운영 근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일정한 규모 이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이행하는 실태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161호, 2023. 1. 3. 공포, 2024. 7. 4.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형식승인 제도 개선을 위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개정(법률 제19771호, 2023.10.24 공포, 2024.4.25 시행)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형식승인의 품질관리를 위한 성능검사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함 가. 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06-27
2024년 1월 23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0115호, 2024. 7. 24. 시행)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의 의무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한정하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등 지자체 및 지자체장의 범위를 정비하고, 과태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6-27
보호대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를 지역적응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가 종료된 이후에도 신변보호를 재실시할 수 있...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하여 회계부정 등 위법·부당행위를 이유로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유 및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해구호법」이 개정(법률 제20031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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