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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는 등 양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었음. 다함께돌봄센...

  • 국회입법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영유아가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국적의 영유아와 비교할 때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 국회입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을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

  • 국회입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1

  • 국회입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1

  •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1

  • 국회입법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01

  • 국회입법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1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자료제공 요구 범위가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

  • 국회입법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3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01

  • 국회입법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부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교부세의 종류에 관계없이 1년을 4기(期)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통교부세는 매월, 특별교부세는 수시로, 부동산교부세는 4기 미만으로 나누어 교부할 수 있...

  • 국회입법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3인)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01

  • 국회입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두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상속주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6억원 한도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