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01
⊙환경부공고제2024-407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일...
⊙교육부공고제2024-259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초·중등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01
⊙환경부공고제2024-408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01
⊙환경부공고제2024-410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01
⊙환경부공고제2024-409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7-0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74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 소관 사무의 국가보훈부장관 이관 및 생전(生前)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7-01
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가 수도권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체결(’15.6.28)한「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등 관계기관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경영참여 확대를 위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사회에 비상임이사를 신설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7-01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을 통해 치료기관의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마약류 중독치료에 대한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비용을 급여화하고, 서식의 일부 문구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종사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0043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격 확인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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