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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안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7. 1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도시농...
  • 자치법규구리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2. 제출기일 : 2024년 7월 17일까지 (20...
  • 자치법규「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6. 27. ~ 2024. 7. 18.(21일...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6....
  • 자치법규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2024. 7. 19.(금)까지 2.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자치법규「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7. 1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문화...
  • 자치법규「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7. 1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문화...
  • 자치법규「사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사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사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6. 27...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규칙』 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내용: 『서울...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1. 대 상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2. 기 간 : 2024. 6. 27. ∼ 7. 17.(20일간) 3. 방 법 : 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 자치법규「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대상 :...
  • 정부입법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6-27
    경찰공무원법 개정(법률 제20267호, 2024.2.13.공포, 2024.8.14.시행)으로 채용비위로 인한 공무원의 합격 및 임용 취소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채용 비위로 인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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