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하여 「미술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9568호, 2023. 7. 25. 공포, 2024. 7. 26. 시행)됨에 따라, 창작 및 유통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이를 공표하게 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 방위사업청장이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법률 제20024호)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6-28
재창업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경영 심층평가 정보를 신용정보원 집중정보에 포함하고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정보전송비용을 미납부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기관이 정보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가. 재창업자 평가정보 활...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방위산업체 대표 및 임원 등의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관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합동참모의장이 사업규모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28
학령인구의 감소와 지역의 경쟁력 약화 등 지역소멸의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여 지역 정주인구를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인재의 정주를 지원하며 지방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사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6.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규칙』 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내용: 『서울...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대상 :...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 문화 진흥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안 나. 기 간 : 2024. 6. 27. ~ 7. 17.(...
김해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김해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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