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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경상남도지사...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6. 27.(목)...

  • 자치법규「사천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제정 입법 예고 입법예고

    「사천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제정 입법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사천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자치법규「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규칙』 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내용: 『서울...

  • 자치법규「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회입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7

  •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3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출산한 경우 90일의 출산휴가를 허용하되 그 중 60일을 유급으로 하고, 동시에 2명을 출산한 경우에는 각각 120일의 출산휴가와 75일의 유급휴가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이 0.76명을 기록하는...

  • 국회입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5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5인), 법률, 2024-06-27

  • 국회입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생계곤란자로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이 대상이며, 가구원 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월...

  • 국회입법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김홍일) 탄핵소추안(김현의원ㆍ이해민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87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김홍일) 탄핵소추안(김현의원ㆍ이해민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87인), 법률, 2024-06-27

  • 국회입법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생계곤란자로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이 대상이며, 가구원 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