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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28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72호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농림축산...
  • 정부부처입법예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28
    ⊙보건복지부공고제2024-498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 정부부처입법예고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28
    ⊙국토교통부공고제2024-95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
  • 정부부처입법예고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710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
  • 정부부처입법예고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28
    ⊙교육부공고제2024-250호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 정부부처입법예고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위한 상법 등 4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위한 상법 등 4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6-28
    ⊙법무부공고제2024-297호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위한「상법」등 4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법무부장관 미...
  • 정부부처입법예고소상공인 등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부령안 입법예고

    소상공인 등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부령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6-28
    ⊙법제처공고제2024-130호 소상공인 등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 정부부처입법예고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28
    ⊙경찰청공고제2024-30호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경찰...
  • 정부부처입법예고소상공인 등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소상공인 등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6-28
    ⊙법제처공고제2024-129호 소상공인 등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 정부부처입법예고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28
    ⊙경찰청공고제2024-29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경찰청...
  • 정부부처입법예고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28
    ⊙ 국방부공고 제2024-233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국...
  • 자치법규「포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포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8
    1.「포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제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