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재난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규정을 두어, 주유소와 영화상영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으로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사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한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2055년으로 10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연기금이 고갈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으며, 연금 고갈 문제가 세대간 갈등으로 번지는 등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지급하는 건축물 해체현장 점검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두는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생계곤란자로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이 대상이며, 가구원 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1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위기상황이며, 인구감소지역 내 인구유출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지난 2021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약 50년 뒤인 2067년에는 226개 기초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