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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나. 기...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6. 27.(목...
  • 자치법규「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회입법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김교흥의원 등 10인)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김교흥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하늘과 땅, 바다가 연결되어있는 인천광역시를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경제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항공 여객·물류, 항공MRO 등 공항경제권신산업, 바이오·수소에너지 등 첨단산업 및 문화·관광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국제물류특구를...
  • 국회입법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6-27
    ■ 제안이유 다자녀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
  • 정부부처행정예고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6-27
    ⊙산림청공고제2024-269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산림청장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3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27
  • 국회입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3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27
  • 국회입법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