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8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8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경제안보에 중요한 기술 및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으로 규정하고,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관련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입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1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자료제공 요구 범위가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는 등 양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었음. 다함께돌봄센...
국회입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영유아가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국적의 영유아와 비교할 때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국회입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을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
국회입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3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01
국회입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부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교부세의 종류에 관계없이 1년을 4기(期)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통교부세는 매월, 특별교부세는 수시로, 부동산교부세는 4기 미만으로 나누어 교부할 수 있...
국회입법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3인)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01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6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6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두어 투자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 일본 등 경쟁국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반도체 제조를 위한 시설이 구축 될 토지 및...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1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1
국회입법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2인)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01
국회입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1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1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8인)

국회입법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6인)

국회입법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