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0년대 이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사태 등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유형의 감염병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하지만 국제관문도시인 인천광역시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국회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5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5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시설물 재난취약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국회입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6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6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을 높이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여 그 부담을 분담하고 피해를 최...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5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5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에 대하여는 현재 3...
국회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7
국회입법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27인)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27인), 법률, 2024-06-27
국회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도지사가 관리·운용하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국회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6-27
국회입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6-27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7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한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2055년으로 10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연기금이 고갈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으며, 연금 고갈 문제가 세대간 갈등으로 번지는 등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국회입법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6-27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27인)

국회입법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27인)

국회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