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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8
    1.「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주민소통실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 자치법규「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8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7. 1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청장 공약 관리 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청장 공약 관리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8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청장 공약 관리 규칙을 제정하면서 그 제정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8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 2024년 7월 18일까지 2.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안양시 홈페이지 등 의견서 제...
  • 자치법규수원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수원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8
    「수원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
  • 자치법규통영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통영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8
    「통영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규 칙 명: 통영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 규정 폐지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 규정 폐지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8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 규정을 폐지하면서 그 폐지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정부부처입법예고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28
    ⊙해양수산부공고제2024-840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양식산업발...
  • 정부부처입법예고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6-28
    ⊙행정안전부공고제2024-946호 「온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 정부부처입법예고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28
    ⊙환경부공고제2024-404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
  • 정부부처입법예고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전부개정, 2024-06-28
    ⊙환경부공고제2024-413호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환경부장관 환경분쟁 조정법...
  • 정부부처행정예고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6-28
    ⊙산림청공고제2024-273호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산림청장 임도설치 및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