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용자 및 보행자의 사고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실정임. 특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규모가 크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으로의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인구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는 지역 경제 활력을 저하하고, 더 많은 인구가 유출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특정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법인세 인하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06-29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각종 업무를 수행하려면 현행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 등 기본적으로 현행법에 따라 관리·규율되고 있으나, 유지관리업자는 현행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리·규율되고 있어,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 등...
해역관리청이 아닌 자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 근거 마련에 따라 제도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비하고,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제도 등이 폐지됨에 따라 위임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가.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작성·관리 의무 부여 등(안 제19조) -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6-28
역세권개발사업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9682호, 2023. 6. 16. 공포·시행)으로,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 등에게 동의를 받던 것을 시장·군수 등의 허가...
대학 입학전형 과정에서 대학 등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입학전형에 외국인 및 성인학습자 등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 등의 장이 외국인 및 성인학습자 등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경우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및 선발 일정 등에 관한 규제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생물 등을 양식·가공 또는 보관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해당 시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식용 수산동물 등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의 명칭 등을 해...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업무 담당자 역량 제고를 위해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9374호, 2023.4.18. 공포, 2024.4.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전문교육의 종류·대상, 방법 등 교...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