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01
오염을 발생시켜 해역관리청 등으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은 자에게 조치 후 보고의무 부여,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의 확대,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기준에 자본금 추가,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무 신설 등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해...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신청서에 전기차 주대대수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건축허가 시 한국건축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시 동별 표시를 확인하도록...
숙박업 영업자가 마약범죄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등「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경우, 행정청이 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10호, 2024년 2월 6일 공포, 2024년 8월 7일 시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전매행위 제한기간 중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환수하여 재공급하도록 하는 등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9851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7-01
국가기관·공공기관·「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자살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29호, 2023. 7. 11 공포, 2024. 7. 12. 시행)...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등을...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등 선거비용으로 인한 후보자의 출마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담고 있음. 그러나 거대정당 소속 후보가 아닌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보전 가능성이 매우...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정진욱의원 등 25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대한민국이 사라질 위기임. 저출생에 이어 지방소멸의 위기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음. 통계청 ‘지방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말(2023년) 기준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시군구 228곳 중 53.1%인 12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121곳 가운데 52곳(...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계획 성격인 도시재생전략계획과 시행계획 성격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모두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과 특정 도시에의 인구 쏠림 현상...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