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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28
    ⊙경찰청공고제2024-29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경찰청...
  • 정부부처입법예고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28
    ⊙해양수산부공고제2024-839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양식산업발...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8
    1.「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주민소통실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 자치법규「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8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 자치법규「충주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충주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8
    「충주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충주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 자치법규「거창군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8
    1. 「거창군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예산담...
  • 자치법규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8
    「강진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강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8
    「강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강진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진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8
    「강진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8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
  • 국회입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2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28
  • 국회입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