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대상...
「거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1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72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1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7. 1. 경 기...
입법예고(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7-01
용인시 공고 제2024-1891호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 규 칙 명 : 충청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공용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등 의무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자체 실태점검과 차량 내부 게시 조문을 반영하여 공용차량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개정...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명 :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와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1
제안이유 정부는 2020년 9월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을, 2023년 2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각각 수립하고, 그린바이오 산업화 촉진과 혁신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산업생태계 조성이라는 3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음. 그린바이오 산업은 종자, 동...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정보통신 분야 기술혁신 등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이 등장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노동자등”라 한다)와 같은 새로운 직종이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특수고용노동자등은 「근로기준법」 상...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용자 및 보행자의 사고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실정임. 특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규모가 크게...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