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본인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하고 그 배우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대부분이 고령인 참전유공자의...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청원권 확대를 위해 도입된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있어 청원을 소관하는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의 심사기간을 임기만료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청원의 심사와 처리를 늦춰지는 경우가 있어, 적시에 국민 요구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28
국회입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8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8인), 법률, 2024-06-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업무에 관한 보호 규정을 두어 입주자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3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28
국회입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의 임차인의 대항력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오전 영시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임...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1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참전유공자는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자로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함. 그러나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1,120명의 참전유공자의 경우 두 차례의 참전이라는 국가를...
국회입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8
국회입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4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4인), 법률, 2024-06-28
국회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3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28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8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8인), 법률, 2024-06-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는 국회법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제129조(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참고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각 상임위원회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필수적이나...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부정확한 표현으로 인해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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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8인)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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