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01
⊙환경부공고제2024-407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일...
⊙교육부공고제2024-259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초·중등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01
⊙환경부공고제2024-408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01
⊙환경부공고제2024-410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01
⊙환경부공고제2024-409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7-0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74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 소관 사무의 국가보훈부장관 이관 및 생전(生前)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7-01
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가 수도권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체결(’15.6.28)한「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등 관계기관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경영참여 확대를 위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사회에 비상임이사를 신설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7-01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을 통해 치료기관의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마약류 중독치료에 대한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비용을 급여화하고, 서식의 일부 문구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 노력의 의무를 부여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1년부터 도시 학...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와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