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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 국회입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생계곤란자로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이 대상이며, 가구원 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월...

  • 국회입법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6-27
    ■ 제안이유 다자녀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

  • 정부부처행정예고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6-27
    ⊙산림청공고제2024-269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산림청장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3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27

  • 국회입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3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27

  • 국회입법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7

  •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7

  •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4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4인), 법률, 2024-06-27

  •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27

  •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4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4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현재 국내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통신비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국민에게 필수 비용이 되고 있음. 매달 일정 금액의 통신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수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은 교통비처럼 근로소득자들이 필수로 지출하는 비용의 경...

  • 국회입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6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6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도록 하고, 현행법 시행령에서 학교의 장이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의 자치활동에 대한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여 학생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