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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1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1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4년 7월 21일까지 의견을 제출...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1
    「울산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7. 1.(월) ~ 2024. 7. 2...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서구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규칙」제정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규칙」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1
    「인천광역시 서구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규칙」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예고기간: 2024. 7. 1.~2024. 7. 22....
  • 정부부처입법예고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01
    ⊙환경부공고제2024-411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일 환경부장관 석면피해구제법 시...
  • 정부부처입법예고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01
    ⊙환경부공고제2024-408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
  • 정부부처입법예고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01
    ⊙환경부공고제2024-410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
  • 정부부처입법예고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01
    ⊙환경부공고제2024-409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1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
  • 자치법규「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1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7-01
    1.「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7. 1.(월) ~ 7. 22.(월)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
  • 자치법규부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부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7-01
    1. 「부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7. 1. ~ 7. 22. (22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등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