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도록 하고, 현행법 시행령에서 학교의 장이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의 자치활동에 대한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여 학생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생계곤란자로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이 대상이며, 가구원 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6-27
⊙완도해양경찰서공고제2024-10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완도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자치법규, 2024-06-27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운영 지침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ㅁ 행정예고 내용 1. 행정규칙: 「용인시 민원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303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
⊙소방청공고제2024-121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소방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27
⊙국토교통부공고제2024-952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국토교통...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494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
⊙소방청공고제2024-125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임...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495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6-27
⊙보건복지부공고제2024-494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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