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명 :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2....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1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7-01
1.「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7. 1.(월) ~ 7. 22.(월)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
부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7-01
1. 「부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7. 1. ~ 7. 22. (22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등 다....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1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2024. 7....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7-01
1.「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7. 1.(월) ~ 7. 22.(월)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 노력의 의무를 부여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1년부터 도시 학...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와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1
제안이유 정부는 2020년 9월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을, 2023년 2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각각 수립하고, 그린바이오 산업화 촉진과 혁신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산업생태계 조성이라는 3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음. 그린바이오 산업은 종자, 동...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