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재 운영 중인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을 받으면, 혁신금융사업자는 해당 금융서비스를 지정기간 동안 테스트해 볼 수 있고,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등에 부정적 영향이 없으면 해당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관련 법령정비가 추진됨. 그런데...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28
제안이유 최근 죽음에 얽힌 다양한 이슈가 확대, 재생산됨으로 인하여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민의 사인이 불명확한 경우 그 원인을 밝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에 해당함. 사망원인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사건들에서는 초기부터 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보훈보상대상자가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법 제72조제1항), 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특수임무유공자가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법 제80조제1항), 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법 제28조제1항), 형 집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법 제79조제1항), 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