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자치법규「남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1. 「남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
  • 자치법규「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경상남도지사...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6. 27.(목)...
  • 자치법규「사천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제정 입법 예고 입법예고

    「사천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제정 입법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사천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자치법규「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규칙』 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내용: 『서울...
  • 자치법규「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정부부처행정예고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6-27
    ⊙산림청공고제2024-269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산림청장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 정부부처입법예고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27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494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
  • 정부부처입법예고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6-27
    ⊙보건복지부공고제2024-494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 정부부처행정예고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6-27
    ⊙완도해양경찰서공고제2024-10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완도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자치법규「인천광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