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01
국회입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1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자료제공 요구 범위가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
국회입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3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01
국회입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부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교부세의 종류에 관계없이 1년을 4기(期)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통교부세는 매월, 특별교부세는 수시로, 부동산교부세는 4기 미만으로 나누어 교부할 수 있...
국회입법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3인)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01
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두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상속주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6억원 한도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1
국회입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 노력의 의무를 부여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1년부터 도시 학...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3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고, 규명된 원인을 근거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중대...
국회입법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1
국회입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3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으로의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인구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는 지역 경제 활력을 저하하고, 더 많은 인구가 유출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특정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법인세 인하 등...
국회입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1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