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8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2. 예고기간: 2024. 6. 28...
「서울시 강남구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및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8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및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7. 18.(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조례안에 대해 구민...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8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72호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를 일부개정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6-28
1.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6. 28. ~ 7. 18.(20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8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71호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안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건명 : 「안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제정안 ○ 예고방법 : 시보...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6-28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에 따라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각 동장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
제안이유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계약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근저당권은 당일 효력이 발생함. 이에 따라 임차인은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 등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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