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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1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대상...
  • 자치법규「거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1
    「거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2....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1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72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 자치법규「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입법예고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1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7. 1. 경 기...
  • 자치법규입법예고(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7-01
    용인시 공고 제2024-1891호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 자치법규충청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1
    1. 규 칙 명 : 충청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공용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등 의무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자체 실태점검과 차량 내부 게시 조문을 반영하여 공용차량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개정...
  • 자치법규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1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명 :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2....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30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정부입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06-29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각종 업무를 수행하려면 현행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 등 기본적으로 현행법에 따라 관리·규율되고 있으나, 유지관리업자는 현행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리·규율되고 있어,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 등...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수성구 성희롱 · 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전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희롱 · 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전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8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8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1. 공 고 명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2....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8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 - 55호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