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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전통...

  • 국회입법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6-27

  • 국회입법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앞으로는 텔레비전방송을 제외한 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가 적합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방...

  • 국회입법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ㆍ박성민의원 등 12인)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ㆍ박성민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유료도로 통합채산제에 따르면 도로별 통행료 수납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고 낙후지역의 신규노선 건설 등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으나,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유료도로에...

  • 국회입법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재난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규정을 두어, 주유소와 영화상영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으로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사람...

  • 국회입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6-27

  • 국회입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6-27

  •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7

  •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한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2055년으로 10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연기금이 고갈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으며, 연금 고갈 문제가 세대간 갈등으로 번지는 등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 국회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7

  • 국회입법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27인)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27인), 법률, 2024-06-27

  • 국회입법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도지사가 관리·운용하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