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규...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1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1
1.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여수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대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06-29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각종 업무를 수행하려면 현행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 등 기본적으로 현행법에 따라 관리·규율되고 있으나, 유지관리업자는 현행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리·규율되고 있어,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 등...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1. 공 고 명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2....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 - 55호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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