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28
제안이유 분단 이후 대한민국과 북한 간 정치·사회·문화적 괴리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법제도 상에도 큰 차이가 있어 향후 평화적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분단 상황으로 발생한 가족관계·재산관계 등을 규율할 수 있는 관련법을 제정하고 남북...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1인), 법률, 2024-06-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현재 전국 204개의 지자체에서 발행·운영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지역 내 소비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그 효과가 입증되었음. 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본인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하고 그 배우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대부분이 고령인 참전유공자의...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28
제안이유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기습 어뢰공격으로 해군 소속 천안함이 침몰한 ‘천안함 피격사건’에 의해 해군 장병 46명이 목숨을 잃고, 생존한 58명의 장병들과 사망한 장병의 유족들에게 엄청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야기되었음. 그런데 천안함 피격사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제정으로 연근해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어획물운반업자에 대한 어획실적 및 전재실적 보고 의무와 그 보고의무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사항이 해당 법에 규정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수산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제정으로 연근해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어획실적 및 양륙실적 등의 보고 의무와 해당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벌칙 부과에 관한 사항이 해당 법에 규정됨에 따라, 총허용어획량 배분량의 준수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6-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나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천만원...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