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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1인)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27

  • 국회입법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27

  • 국회입법제41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41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법률, 2024-06-27

  • 국회입법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기본직접지불제도와 친환경농업직불제도·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경관보전직불제도 등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직불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택직불제도...

  •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3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에는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지급 제도는 연금급여 이외의 소...

  •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2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받은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절감하여도 그 목적 이외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

  • 국회입법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6-27

  • 국회입법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앞으로는 텔레비전방송을 제외한 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가 적합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방...

  • 국회입법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ㆍ박성민의원 등 12인)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ㆍ박성민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유료도로 통합채산제에 따르면 도로별 통행료 수납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고 낙후지역의 신규노선 건설 등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으나,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유료도로에...

  • 국회입법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재난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규정을 두어, 주유소와 영화상영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으로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사람...

  • 국회입법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6-27

  • 국회입법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을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