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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1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명 :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2....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1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
  • 자치법규「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1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7-01
    1.「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7. 1.(월) ~ 7. 22.(월)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
  • 자치법규부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부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7-01
    1. 「부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7. 1. ~ 7. 22. (22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등 다....
  • 자치법규「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1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2024. 7....
  • 자치법규「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7-01
    1.「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7. 1.(월) ~ 7. 22.(월)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30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정부입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06-29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각종 업무를 수행하려면 현행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 등 기본적으로 현행법에 따라 관리·규율되고 있으나, 유지관리업자는 현행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리·규율되고 있어,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 등...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수성구 성희롱 · 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전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희롱 · 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전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8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8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1. 공 고 명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2....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8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 - 55호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