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자치법규「남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1. 「남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
  • 자치법규「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경상남도지사...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6. 27.(목)...
  • 자치법규「사천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제정 입법 예고 입법예고

    「사천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제정 입법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사천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자치법규「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나. 기...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6. 27.(목...
  • 자치법규「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행정예고)「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행정예고)「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자치법규, 2024-06-27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운영 지침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ㅁ 행정예고 내용 1. 행정규칙: 「용인시 민원 처리...
  • 정부부처입법예고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6-27
    ⊙통일부공고제2024-89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