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진선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8
제안이유 세계적으로 양극화 및 불균형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EU와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입법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 공급의 촉진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지방주택공사의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기존주택 등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주택공사가 기존주택 등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