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에 대하여 사업주가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의 대상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603호, 2024. 6. 2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안전검사의 주기 및...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고, 매년 전기통신역무 등의 안정성에 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28
학령인구의 감소와 지역의 경쟁력 약화 등 지역소멸의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여 지역 정주인구를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인재의 정주를 지원하며 지방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이 종전 직원 5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변경되어 항만공사의 공공기관 구분이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됨에 따라, 항만공사의 임원인 감사를 임명할 때 종전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하던 것을 앞으...
경쟁입찰로 체결한 개산계약을 추가로 정산할 수 있는 사유를 국방부령으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459호)됨에 따라 개산계약금액을 , 조정하는 사유를 계약 변경사유에 맞춰 정비하는 등 개정법령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김해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김해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6. 27.(목...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나. 기...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