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6-27
국회입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앞으로는 텔레비전방송을 제외한 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가 적합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방...
국회입법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ㆍ박성민의원 등 12인)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ㆍ박성민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유료도로 통합채산제에 따르면 도로별 통행료 수납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고 낙후지역의 신규노선 건설 등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으나,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유료도로에...
국회입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1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27
국회입법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0년대 이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사태 등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유형의 감염병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하지만 국제관문도시인 인천광역시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국회입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6-27
국회입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7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3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출산한 경우 90일의 출산휴가를 허용하되 그 중 60일을 유급으로 하고, 동시에 2명을 출산한 경우에는 각각 120일의 출산휴가와 75일의 유급휴가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이 0.76명을 기록하는...
국회입법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재난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규정을 두어, 주유소와 영화상영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으로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사람...
국회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6-27
국회입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6-27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7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ㆍ박성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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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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