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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본인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하고 그 배우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대부분이 고령인 참전유공자의...

  • 국회입법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의원 등 11인)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28
    제안이유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기습 어뢰공격으로 해군 소속 천안함이 침몰한 ‘천안함 피격사건’에 의해 해군 장병 46명이 목숨을 잃고, 생존한 58명의 장병들과 사망한 장병의 유족들에게 엄청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야기되었음. 그런데 천안함 피격사건의...

  •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청원권 확대를 위해 도입된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있어 청원을 소관하는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의 심사기간을 임기만료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청원의 심사와 처리를 늦춰지는 경우가 있어, 적시에 국민 요구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28

  • 국회입법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8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8인), 법률, 2024-06-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업무에 관한 보호 규정을 두어 입주자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

  •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3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28

  • 국회입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의 임차인의 대항력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오전 영시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임...

  • 국회입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1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참전유공자는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자로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함. 그러나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1,120명의 참전유공자의 경우 두 차례의 참전이라는 국가를...

  • 국회입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8

  • 국회입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4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4인), 법률, 2024-06-28

  • 국회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3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28

  •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8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8인), 법률, 2024-06-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는 국회법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제129조(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참고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각 상임위원회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필수적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