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선용품공급업을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투자자 또는 수익자로부터 장부·서류의 열람청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위협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에 자재 및 물자 비축,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 등 가뭄 대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가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두는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플랫폼 사업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 및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등 민간 주도의 다양하고 유연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단체가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는 자율규제 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업무 담당자 역량 제고를 위해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9374호, 2023.4.18. 공포, 2024.4.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전문교육의 종류·대상, 방법 등 교...
산업현장에서 사다리식 통로 이용 시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등받이울에 대한 설치기준을 작업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업주가 배달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안전모에 대한 기준을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게 개선하며, 작업발판이나...
해역관리청이 아닌 자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 근거 마련에 따라 제도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비하고,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제도 등이 폐지됨에 따라 위임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가.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작성·관리 의무 부여 등(안 제19조) -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6-28
역세권개발사업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9682호, 2023. 6. 16. 공포·시행)으로,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 등에게 동의를 받던 것을 시장·군수 등의 허가...
대학 입학전형 과정에서 대학 등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입학전형에 외국인 및 성인학습자 등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 등의 장이 외국인 및 성인학습자 등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경우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및 선발 일정 등에 관한 규제를...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