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 지정 취소 등을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게 하고, 무기체계의 소요결정 시 합참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각 군 자체적으로 소요결정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법률 제20023호 및 법률 제20190호)...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이를 공표하게 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 방위사업청장이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법률 제20024호)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6-28
재창업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경영 심층평가 정보를 신용정보원 집중정보에 포함하고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정보전송비용을 미납부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기관이 정보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가. 재창업자 평가정보 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6-28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각종 업무를 수행하려면 현행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 등 기본적으로 현행법에 따라 관리·규율되고 있으나, 유지관리업자는 현행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리·규율되고 있어,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 등...
산업현장에서 사다리식 통로 이용 시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등받이울에 대한 설치기준을 작업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업주가 배달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안전모에 대한 기준을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게 개선하며, 작업발판이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28
학령인구의 감소와 지역의 경쟁력 약화 등 지역소멸의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여 지역 정주인구를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인재의 정주를 지원하며 지방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28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방산업계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7 8 월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지정(법률 제19583호)하고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의 참석 위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376호)됨에 따라 개정법령에서...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이 종전 직원 5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변경되어 항만공사의 공공기관 구분이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됨에 따라, 항만공사의 임원인 감사를 임명할 때 종전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하던 것을 앞으...
김해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김해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6. 2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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