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6. 27.(목)...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나. 기...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6. 27.(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취소 현황 등을 산업통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5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시설물 재난취약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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