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8
1.「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주민소통실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8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충주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8
「충주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충주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거창군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8
1. 「거창군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예산담...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에 새로이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실시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천만...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28
제안이유 최근 죽음에 얽힌 다양한 이슈가 확대, 재생산됨으로 인하여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민의 사인이 불명확한 경우 그 원인을 밝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에 해당함. 사망원인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사건들에서는 초기부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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